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FAQ l 자주하는질문
[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차이점
관리자 2025-12-24[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차이점
혼인 무효란?
혼인 무효란 처음부터 법적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직계혈족 등 근친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중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혼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혼인 무효가 인정되면 혼인은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보며, 기간 제한 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란?
혼인 취소는 일단 성립한 혼인을 일정 사유로 소급해 효력을 없애는 제도입니다.
강박·기망에 의한 혼인이나 혼인 당시 심신상실, 중대한 사기가 있었던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혼인 취소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며, 사유 발생 후 일정 기간 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