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반환 가압류, 돈을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

1) 가압류란 무엇인가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본안 판결 전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처분을 제한하는 절차입니다. 대여금, 매매대금, 손해배상채권 등 금전채권이 대상이 되며, 판결 전 재산 유출을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금전채권이 아닌 권리 보전은 가처분 절차를 사용합니다.

2) 대여금반환에서 가압류가 중요한 이유

대여금 채권이 명확하더라도 판결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재산이 사라지면 이겨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

-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판결 전까지 기다리면 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 가압류는 압박 수단이 아니라 채권을 실제로 지키기 위한 필수 보전 절차입니다.

3) 가압류가 제한되는 채권

모든 채권이 가압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가 제한되는 대표적 사례

▶ 양도 자체가 불가능한 채권(부양료청구권, 유류분청구권 등)

▶ 생계 보호 목적 채권

(급여·연금의 보호 범위, 퇴직금 1/2, 최저생계비 이하 예금, 최우선변제 보증금 등)

▶ 법령 또는 특약으로 양도가 금지된 채권

→ 대상 재산을 정확히 선별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채권추심전문변호사는 아래의 역할을 합니다.

- 가압류 가능 재산 사전 분석

- 가압류 vs 소송 진행 순서 전략 수립

- 가압류 신청서·담보 제공 구조 설계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병행 진행

-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절차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