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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개인회생 배우자 소득, 변제금에 영향 있을까?
관리자 2025-12-24[회생] 개인회생 배우자 소득, 변제금에 영향 있을까?
1)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소득은 합산될까?
- 원칙적으로 배우자 소득은 신청인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변제금 산정은 신청인 본인의 가용소득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2) 배우자 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가구 생계비가 줄어 가용소득이 늘어날 수 있음
즉, 직접 합산은 아니지만 간접적 영향은 발생합니다.
3) 배우자 재산은 어떻게 보나?
혼인 이전·상속·증여 재산: 고유재산으로 주장 가능 (입증 필요)
혼인 이후 형성 재산: 공동재산으로 보아 통상 50% 반영
→ 청산가치·변제금 산정에 영향
4) 회생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배우자 소득·재산 반영 범위는 사안·법원별로 다름
- 잘못 정리하면 변제금 과다·인가 지연 위험
- 회생전문변호사는 실무 기준에 맞게 구조를 정리해 불필요한 변제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