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험사기 초범 경찰조사,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1) 보험사기란 무엇이며 어떤 유형이 있는가

보험사기죄는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 원인, 손해 내용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으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의적인 기망이 인정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적용되어 일반 사기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부정한 보험계약 체결: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고지로 계약 체결

- 보험사고의 고의적 발생: 보험금을 목적으로 사고를 의도적으로 유발

- 사고의 조작·위장: 실제 사고가 없거나 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을 사고로 가장

- 손해 과장 청구: 실제 피해보다 손해를 부풀려 보험금 청구

→ 단순 실수나 착오와 고의적 기망은 수사에서 명확히 구분되며, 이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2) 보험사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보험 계약 해지, 보험 가입 제한, 직업상 불이익 등 부수적 제재가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 일반 보험사기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반복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 가능

▶ 이득액 기준 가중처벌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 구조와 보험금 규모에 따라 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보험사기 초범 경찰조사가 특히 중요한 이유

보험사기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조직적 범행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많아 초기 경찰조사 대응이 핵심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범이 있는 경우 책임 전가 진술 위험

- 초기 진술 번복 시 신빙성 하락

- 보험금 환수·합의 여부가 양형에 직접 영향

- 수사 단계에서 대응을 놓치면 재판에서 만회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