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어디까지 처벌될까

1)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란 인터넷, SNS,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권리나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도 내용과 방식에 따라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란·불법 정보 유포: 음란물,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또는 관련 링크 게시·전송

명예훼손·비방: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게시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허위정보 확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게시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정보 유포

개인정보 침해: 동의 없이 이름, 연락처, 주소, 사진 등을 공개·전파

반복적 메시지 전송: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

→ 게시물 삭제 여부, 전파 범위, 고의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대표 사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고의적인 범죄뿐 아니라 무심코 한 행동으로도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음란물 게시

성인 인증 없는 공간에 음란 사진·영상을 올린 경우 일회성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복·영리 목적이면 형량이 가중됩니다.

▶ 비방성 게시글·댓글

사실을 적었다 하더라도 공익성이 없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

분쟁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작성한 글이 허위정보로 판단되어 문제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공유·리트윗 책임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 자체로 전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의도보다 결과와 파급력이 중시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3) 수사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정보통신망법 사건은 게시 시점의 인식, 삭제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초기 진술이 고의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되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게시물의 성격과 맥락

- 전파 범위와 피해 규모

- 삭제·사과 등 사후 조치 여부

- 합의 가능성 및 피해 회복 노력

→ 같은 게시행위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래의 역할을 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및 적용 조항 판단

- 게시물 내용·전파 범위에 대한 법적 평가 정리

- 수사 단계 진술 방향 설정 및 불리한 진술 방지

- 게시물 삭제·합의 등 감형 요소 정리

- 벌금형·기소유예 등 처벌 최소화 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