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점유이탈물횡령 합의,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1)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인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소유이지만 현재 누구의 관리에도 놓여 있지 않은 물건을 임의로 취득해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핵심은 습득 이후의 반환 지연·사용·처분 여부입니다.

점유이탈물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실물: 지갑, 휴대전화 등 일시적으로 점유를 벗어난 물건

표류물: 하천·바다 등을 따라 떠다니다 발견된 물건

매장물: 토지나 물건 속에 묻혀 소유관계가 불명확한 재물

→ 반환 의사 없이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판매한 경우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경미해 보일 수 있으나,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벌금형이라도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과료

공소시효: 범죄 종료 시점부터 5년

고소 요건: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합의와 무관하게 수사 가능)

→ 반환 여부, 합의 시점, 범행 경위에 따라 기소유예·벌금형으로 조정될 수 있으나, 고가 물품 사용·처분이나 고의성이 명확하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합의가 왜 중요한가

합의는 수사를 중단시키는 요건은 아니지만,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양형에 직접 영향: 피해 회복·처벌불원 의사는 선처 사유

고의성 완화: 조속한 반환·합의는 불법영득의사 약화 정황

절차 부담 경감: 사건 장기화·조사 부담 완화

→ 합의금에는 법적 기준이 없으며, 물건 가액·사용 여부·반환 시점·피해자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 시에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래의 역할을 합니다.

- 점유이탈물 해당 여부 및 고의성 판단

- 반환 시점·사용 여부에 따른 법적 평가 정리

- 수사 단계 진술 방향 설정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및 합의 대리

- 기소유예·감형을 위한 양형 자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