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위자료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 대응 방법 정리

1) 위자료란 무엇인가

위자료는 배우자의 위법한 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을 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원칙적으로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상간자 등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권은 영구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권리 행사는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위자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만 인정됩니다. 단순한 감정적 주장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자료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표적인 증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도 관련 증거

메시지·통화 기록, 숙박업소 이용 내역, 사진 등

▶ 폭언·폭행 관련 증거

진단서, 녹취록, 신고·조사 기록

▶ 생활 방기·경제적 책임 회피

금융 거래 내역, 지출 기록, 부양 회피 정황 자료

→ 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종합해 위자료 인정 여부와 액수를 판단하므로, 증거의 법적 적합성과 정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판결이 있어도 상대방이 안 준다면?

이혼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이 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이행 시에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확정된 위자료는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신청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일정 기간 내 이행을 명해 달라고 신청

▶ 강제집행 진행

급여, 예금, 전세보증금,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경매 절차 진행

▶ 제재 조치

이행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반복적 불이행의 경우 감치 결정 가능

→ 위자료는 판결 이후에도 집행 단계까지 고려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4) 이혼전문변호사는 아래의 역할을 합니다.

- 위자료 청구 가능성 및 책임 구조 분석

- 귀책사유 입증 전략 및 증거 정리

- 위자료 액수 산정 및 소송 전략 수립

- 판결 이후 이행명령·강제집행 절차 진행

- 상대방 재산 파악 및 실질적 회수 방안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