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문서위조 형량,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1) 사문서위조란 무엇인가

사문서위조죄는 타인의 명의 문서나 권리·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 권한 없이 위조·변조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로 문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행사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문서에 해당하는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 개인 작성 문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확인서, 각서 등 개인 간 신뢰를 전제로 하는 문서

▶ 계약·금전 관련 문서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등 권리·의무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 권한·의사 표시 문서

위임장, 동의서 등 타인의 의사나 권한을 표시하는 문서

▶ 회사·업무 관련 문서

거래 서류, 내부 보고서 등 업무상 작성되는 각종 문서

→ 일상에서 흔히 작성·사용되는 문서라도, 타인 명의와 행사 목적이 결합되면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기준은?

사문서위조죄는 단순히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다음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 문서 작성 권한의 부재

명의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작성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여야 합니다.

▶ 타인 명의의 모용

문서가 타인의 의사표시인 것처럼 보이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명의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성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행사 목적의 존재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했거나, 사용할 의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 실수나 과실은 제외됩니다.

→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는지 여부가 수사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사문서위조 형량과 공소시효는?

사문서위조죄는 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로, 비교적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사문서위조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동 가담한 경우

위조를 지시한 사람과 실제 작성자 모두 처벌 대상

▶ 문서를 행사한 경우

위조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 가능

▶ 미수범

위조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처벌 가능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범행 종료 시점부터 7년입니다. 시효가 긴 편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수사가 개시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이 경우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래의 역할을 합니다.

- 사문서위조 성립 요건 해당 여부 검토

- 위조·변조·행사 구분 및 적용 죄명 판단

- 고의성·행사 목적 부인 전략 수립

- 공동정범·방조 책임 범위 정리

- 감형 사유 및 선처 요소 체계적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