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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통매음 합의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23-03-31

통매음죄가 성립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피해자와 조율을 통해 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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