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OEM 계약서 검토, 왜 사전에 점검해야 할까

1) OEM 계약이란 무엇일까

OEM은 주문자가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제조 역량을 가진 업체에 생산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주문업체는 기획·브랜드·유통을 담당하고, 제조업체는 정해진 사양에 따라 제품을 생산합니다. 완성된 제품은 주문업체의 상표로 시장에 유통되며, 생산 주체와 판매 주체가 분리된 구조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제품 품질, 책임 귀속, 지식재산권 문제가 쉽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OEM 계약을 통해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OEM 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할까

OEM 계약서는 실제 생산이 시작되기 전에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시점에서는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업무를 공식적으로 위탁하기 전 

생산·제조 권한이 이전되기 전에 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합니다.

▶견적·사양·수량이 어느 정도 확정된 단계

제품 조건이 정리된 이후에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샘플 제작이나 시험 생산 이전

결과물의 소유권과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지속적·반복적 생산이 예정된 경우

단발성 거래가 아니라면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OEM은 제조만 담당하는 구조인 반면, ODM은 기획·설계 단계부터 관여한다는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범위와 내용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 개시 전 계약서 작성이 분쟁 예방의 출발점이 됩니다.

3) OEM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OEM 계약은 계약서 문구 하나가 곧 책임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체결 단계에서의 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주자(주문업체) 유의사항

- 제품 사양 명확화: 형태·기능·품질 기준을 사양서로 구체화

- 납기 및 지체상금: 납기일과 지연 시 책임 기준 명시

- 납품·검수 절차: 검수 기준, 하자 처리 방식 명확화

납품자(제조업체) 유의사항

- 사양·검수 기준의 현실성 검토

- 비밀유지 및 기술 보호 조항 확인

- 원가 변동 시 납품가 조정 또는 계약 해지 조건 검토

→ OEM 계약서는 단순한 거래 문서가 아니라, 사업 리스크를 관리하는 핵심 장치이므로 당사자 입장을 반영해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4) 계약서 검토 시 변호사는 아래의 역할을 합니다.

- OEM 계약 구조 및 책임 범위 분석

- 하자·지체·손해배상 조항 법적 리스크 점검

- 지식재산권 귀속 및 사용 범위 검토

- 분쟁 발생 시 해석 기준 정비

- 불리하거나 무효 가능성 있는 조항 사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