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문서위조 공소시효, 언제까지 처벌될까

1) 공문서위조란 무엇인가

공문서위조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명의의 문서를,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작성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문서는 공무소나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로, 원본뿐 아니라 적법하게 작성된 사본까지 포함되며 공적 신뢰를 전제로 보호됩니다.

공문서에 해당하는 범위

▶ 공무소·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

▶ 원본 및 정당한 사본 포함

▶ 외국 공문서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아포스티유 등 인증 시 효력 인정

대표적인 공문서 예시

- 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본

- 운전면허증

- 등기부등본

- 국립대학 합격통지서

- 법원 판결문

2)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공문서위조죄는 단순히 문서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다음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 권한 없는 작성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의를 사용해 문서를 작성한 경우

▶ 공문서로 오인될 수 있는 외관

제3자가 보았을 때 실제 공문서로 오인할 정도의 형식과 신빙성이 갖춰져야 함

▶ 행사 목적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목적이 인정되면 성립 가능

→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공문서위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판단이 중요합니다.

3) 공문서위조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

공문서위조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공소시효 역시 비교적 긴 편입니다.

▶ 공문서위조·변조죄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 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책임 병과 가능

▶ 위조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

위조죄와 별도로 행사죄 추가 성립 가능

→ 공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원칙적으로 범행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실제로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수사 및 법원의 판단을 거쳐 확정됩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래의 역할을 합니다.

- 공문서위조 성립 여부 법리 검토

- 행사 목적·고의성 판단 정리

- 적용 죄명 및 혐의 범위 한정

- 공소시효 완성 여부 및 기산점 검토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정 및 방어 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