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무직자 개인회생, 가능한 경우와 준비 방법

1) 개인회생은 어떤 제도일까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개인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소득 범위 내에서 변제를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를 법적으로 정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제계획을 인가하며, 인가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은 지속적 변제가 가능한 구조인지 여부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은 무엇일까

개인회생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반복적인 수입 가능성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급여,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부업 등 장래 소득 발생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

보유 재산보다 총 채무액이 많아야 합니다.

▶ 채무 금액 기준

-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면책 이력 제한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면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이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무직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개인회생 진행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매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득 활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직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구직 중으로 단기간 내 취업 가능성이 명확한 경우

- 아르바이트·일용직·단기 계약직 등으로 소득 발생이 예정된 경우

- 프리랜서·부업 등 반복적인 수입 구조가 입증되는 경우

→ 결국 형식적인 직업 유무가 아니라, 실제 변제 능력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4) 개인회생 무직자 준비 시 주의할 점

무직자의 개인회생은 다음 요소가 특히 중요합니다.

- 소득 발생 시점과 지속성에 대한 소명

-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안 작성

- 불안정한 소득 구조에 대한 보완 설명

→ 준비가 부족하면 기각이나 보정 명령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5) 회생전문변호사는 아래의 역할을 합니다.

- 무직자 개인회생 가능성 사전 판단

- 소득 구조 및 장래 수입 소명 전략 수립

- 법원 기준에 맞는 변제계획안 설계

- 기각·보정 위험 요소 사전 차단

- 조건부 인가 및 인가 후 관리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