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방법

1)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언제 가능한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상대방이 법률상 정당한 근거 없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상황도 포함됩니다.

급부부당이득

- 계약을 전제로 금전이나 재산을 지급했으나, 이후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어 법적 원인이 소멸된 경우입니다. 계약금·중도금·공사대금 반환 분쟁이 대표적입니다.

침해부당이득

-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로,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수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핵심은 상대방이 그 이익을 계속 보유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성립 요건은 무엇일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재산상 이익의 취득

- 상대방이 금전·물건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실제로 취득했어야 합니다.

청구인의 손해 발생

- 상대방의 이득과 대응되는 범위에서 청구인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득과 손해의 인과관계

- 상대방의 이득이 청구인의 손해를 원인으로 발생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상 원인의 부재

- 계약, 법률 규정 등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근거가 없어야 합니다.

→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상대방의 이득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므로 준비가 중요합니다.

증거자료 정리

- 송금 내역, 계좌 거래 기록, 계약서, 문자·이메일 등 이득 발생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법적 근거 차단

- 상대방이 계약 유효성이나 정당한 원인을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반박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확인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3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

→ 반환 제한(불법원인급여), 채무 없음을 알면서 한 변제 등 쟁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채권추심전문변호사는 아래의 역할을 합니다.

-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유형 판단

- 계약 무효·해제 구조 법적 정리

- 증거자료 정리 및 입증 전략 수립

- 소멸시효·반환 제한 사유 검토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 및 판결 이후 집행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