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품대금 미지급, 소송으로 회수하는 방법

1) 물품대금청구소송은 언제 가능한가

물품대금청구소송은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했음에도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기할 수 있는 민사소송입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물품공급 계약의 존재

- 서면 계약이 가장 명확하나, 거래 내역이 있다면 구두 계약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품 인도 완료

- 실제 납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거래명세서·납품서·송장 등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대금 미지급 사실

- 지급기한이 지났음에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계약, 납품, 미지급이라는 구조가 명확할수록 소송은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2) 물품대금청구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물품대금청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증거자료 정리

- 계약서, 거래명세서, 출고 내역, 세금계산서, 이메일·문자 기록 등 거래 전반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소장 제출

- 청구 금액과 미지급 경위를 정리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변론 절차

-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며 서면 공방이 이루어지고, 필요 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판결 선고

- 승소 시 확정판결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며, 이를 통해 실제 대금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 소송은 단순 청구가 아니라, 거래 구조 전체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3) 물품대금 미지급 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

물품대금 미지급이 발생했다면 소멸시효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품대금채권 소멸시효

- 상사채권으로 보아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적용됩니다.

시효 경과 시 위험

-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하면 대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의 효과

-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 시효가 임박했다면 독촉보다 소송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4) 채권추심전문변호사는 아래의 역할을 합니다.

- 물품대금채권 소멸시효 검토

- 계약·납품 구조 법적 정리

- 지급명령·소송 절차 선택 판단

- 증거자료 정리 및 소장 작성

-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절차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