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오피스텔성매매 단속, 처벌 기준과 대응 방향

1) 오피스텔성매매는 어떻게 단속될까

오피스텔성매매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수사기관은 사전 정보 수집과 증거 확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단속을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단속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정 단속

- 수사기관이 성매수자로 위장해 접촉한 뒤, 금전 거래나 행위 성립 직전에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식입니다.

정보 기반 단속

- 민원·첩보를 바탕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고, 통신 기록·결제 내역·장부 등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합니다.

→ 오피스텔성매매 사건에서는 연락처, 결제 기록, 출입 내역 등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현장 적발이 없더라도 이후 이용자나 관련자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성매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질까

처벌 수위는 단순 이용자인지, 운영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성매수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으나, 벌금형만으로도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금전 제공과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유사 성행위 역시 성매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관리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의 반복·조직적 운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현장 적발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을까

오피스텔 성매매는 반드시 현장에서 적발되어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수사는 현장 검거 여부보다 성매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현장 적발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확인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통신 기록 및 메시지 내역

- 계좌 거래 및 결제 흐름

- 장부·예약 기록

- 반복 이용 정황

→ 즉, 현장 적발은 강력한 증거 중 하나일 뿐, 처벌의 유일한 요건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래의 역할을 합니다.

- 단속 경위 및 수사 구조 분석

- 단순 이용자·운영 관여 여부 구분

- 진술 방향 설정 및 조사 대응 전략 수립

- 불리한 정황에 대한 법적 해석 정리

- 처벌 수위 감경 및 불이익 최소화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