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조정이혼신청서, 절차와 준비 사항 한눈에 정리

1) 조정이혼이란 어떤 절차인가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제도로, 법원이 개입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을 통해 성립된 내용은 조정조서로 작성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소송보다 시간과 부담을 줄이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조정이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2) 조정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조정이혼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혼조정 신청 접수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며 절차가 시작됩니다.

조정기일 통지 및 출석

법원이 조정기일을 지정해 부부에게 통지하고, 정해진 날짜에 출석해 조정에 참여합니다.

가사조사관 조사(필요 시)

혼인 경위, 이혼 사유, 재산 및 자녀 양육 상황 등을 조사해 조정 자료로 활용합니다.

조정기일 진행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등에 대해 법원의 중재 아래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신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이혼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됩니다.

3) 조정이혼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신분관계와 혼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조정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부부 각 1통)

- 주민등록등본(부부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 1통)

- 자녀 관련 서류(해당 시)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소명자료

- 재산분할, 양육 문제 등 쟁점 관련 자료

→ 서류 준비가 미흡하면 접수나 절차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5) 이혼전문변호사는 아래의 역할을 합니다.

- 조정이혼 진행 가능성 판단

- 조정이혼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정리

-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쟁점 정리

- 조정기일 대응 전략 수립

- 조정조서 문구 검토 및 권리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