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개인회생 기각, 왜 발생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인가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관계 등을 종합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도록 하고, 나머지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신청 사실만으로 절차를 허용하지 않고, 실제 변제 가능성과 신청인의 성실성을 핵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준비 과정이 미흡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절차 개시 전 단계에서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주요 사유

개인회생 기각은 대부분 준비 부족이나 요건 미충족에서 발생합니다. 법원이 주로 문제 삼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

- 채무·소득·재산 내역이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경우

소득·재산 요건 미충족

- 안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현실성 없는 변제계획안

- 실제 이행이 어려운 과도한 변제 계획을 제출한 경우

최근 과소비·도박 등 채무 발생 경위 문제

-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채무 증가 사정이 확인된 경우

→ 개인회생 기각은 단순한 형식 문제가 아니라, 신청인의 신뢰도와 변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기각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재도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각 사유를 정확히 보완한다면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문제를 반복하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각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 기각 결정문을 통한 정확한 사유 확인

- 누락된 서류 및 소득·재산 자료 보완

- 변제계획안의 현실성 재검토 및 수정

- 소비·도박 이력이 문제 된 경우 개선 노력에 대한 소명

→ 기각 이후의 대응 방향에 따라, 다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5) 회생전문변호사는 아래의 역할을 합니다.

- 개인회생 기각 사유 분석

- 재신청 가능 여부 및 시기 판단

- 소득·재산 구조 재정리

- 현실적인 변제계획안 재설계

- 법원 보정 요구 및 절차 전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