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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매매 미수, 처벌될 수 있을까요?

관리자 2023-03-31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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