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증금 안줄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보증금이란 무엇일까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맡기는 금전을 말합니다. 주거용·상가용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며,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

- 계약 만료 전 정해진 기간 내 해지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월세 미납이나 손해배상 등 정산 사유가 없는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일부 차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월세 또는 관리비 미납

- 임차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수리비·원상회복 비용

- 계약서에 명시된 기타 정산 항목

2) 보증금 안줄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분쟁은 몇 가지 핵심 요건만 명확히 해도 대응 방향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여부

-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지, 또는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기본 전제입니다.

주택 인도 여부

- 실제로 이사를 나갔는지, 열쇠를 반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퇴거 전에도 보증금 반환 청구는 가능하지만,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인도 사실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체납 월세 및 공제 항목

- 월세 연체, 수리비, 손해배상 주장 여부를 미리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결국 계약 종료, 인도 완료, 공제 사유 정리라는 기본 요건을 갖추는 것이 보증금 회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안줄때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거를 정리하고 절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 연락 기록 보관: 문자·통화 내역 등은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 퇴거 증명 확보: 열쇠 반환, 이사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정리

- 법적 대응 검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지급명령·소송 등 절차 선택

5) 채권추심전문변호사는 아래의 역할을 합니다.

- 보증금 반환 가능성 및 법적 요건 검토

-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반환 요구

- 지급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

- 임대인 지연·거부 상황에 대한 단계별 대응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