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빌린 돈 강제집행, 실제로 어떻게 회수할까

1)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

강제집행은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담긴 문서로, 대표적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지급명령 확정결정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

→ 채무자의 태도와 다툼 가능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2)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하는 경우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진행되는 간이 절차로,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빠르게 확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 대여 사실이 명확한 경우

-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3)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강제집행하는 경우

채무자가 연락을 끊었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 채무자 주소를 모르는 경우 → 법원의 주소보정 절차 활용 가능

- 채무자가 계속 다투는 경우 → 법원의 판단으로 채권 확정

→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예금, 급여,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전에는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지연될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4) 빌린 돈 강제집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강제집행이라고 해서 모든 재산을 무제한으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 일반적인 압류 대상: 예금, 매매대금,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급여 등

- 압류 제한 채권: 급여·연금·퇴직금 등은 생계 보호를 위해 일부 제한

- 급여 압류 한도: 원칙적으로 급여의 1/2까지만 가능

- 전액 회수 불가 가능성: 압류금지 범위로 인해 일부만 회수될 수 있음

→ 따라서 집행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는 아래의 역할을 합니다.

- 지급명령 vs 민사소송 절차 선택 판단

- 집행권원 확보 전략 수립

- 압류 가능 재산·소득 구조 분석

- 압류금지채권·한도 사전 검토

- 강제집행 절차 전반 대리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