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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누범기간 중 재범 집행유예 받기 어려울까
관리자 2025-12-16누범기간 뜻
누범기간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모두 마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중 다시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법정형의 장기까지 최대 2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 기산일
- 만기출소일
-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날
-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누범기간 중 재범하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할까?
누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행유예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범은 형의 장기만 가중될 뿐 단기는 가중되지 않기 때문에,
감경을 통해 3년 이하 선고가 가능하다면 집행유예 선고 여지는 존재합니다.
다만 실무상 매우 드물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면 누범이 될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상태가 아니므로 누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실효되어 모두 복역하게 됩니다.
집행유예 만료 직전 재범한 경우
새 사건의 선고가 집행유예 기간 종료 이후에 이루어지면,
기존 집행유예는 이미 효력이 끝나 누범가중이 적용되지 않고,
새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