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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과 처벌

관리자 2023-03-31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2. 업무상의 행위인 경우

3. 재물의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한 경우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어김으로써 그 재물을 횡령 및 반환을 거부하였을 때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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