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거짓말 탐지기 거부시 불이익 있을까요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엇갈리거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수사기관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제안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검사를 거부하면 불리해지지 않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그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폴리그래프(Polygraph) 검사로, 심박수·호흡·피부 반응 등

생리적 변화를 측정해 진술의 신빙성을 참고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다만 과학적 장비를 사용한다고 해서 결과에 법적 효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긴장, 건강 상태, 심리적 압박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임의수사에 해당합니다.

피의자나 참고인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으며, 검사를 거부했다고 해서

법적 불이익을 받거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독립적인 증거가 될 수 없으며,

그 결과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역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범죄를 직접 입증하는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검사를 제안하는 이유는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술 태도나 일관성을 참고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대응의 핵심은 검사 여부 자체가 아니라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조사 전략입니다.

불안감에 따라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사건 구조와 수사 흐름을 고려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