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1) 남편의 외도는 이혼 사유가 될까

남편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부정한 행위) 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외도가 혼인 관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특히 외도가 반복되었거나 은폐된 정황이 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은 더욱 무겁게 평가됩니다.

2) 외도한 남편과 이혼하는 방법

외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 자체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절차는 간단하지만 외도에 대한 위자료 문제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

외도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까지 함께 다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외도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재판상 이혼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남편의 외도 재판상 이혼 절차

외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이혼 소장 접수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청구를 병합 제기합니다.

▶ 조정 절차

법원은 본안 재판에 앞서 조정을 시도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본안 소송 진행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외도 증거를 중심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본격적으로 다툽니다.

▶ 판결 확정

외도의 경위, 혼인 기간, 책임 비율 등을 종합해 이혼 여부와 위자료·재산분할 범위가 결정됩니다.

4) 남편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배우자는 남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인정 여부와 금액은 외도 사실이 얼마나 명확히 입증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입증 자료

- 문자·카카오톡·SNS 대화 기록

- 숙박업소 출입 내역, CCTV

- 통화 내역, 녹취 파일

- 사진·영상, 지인 진술 등

5) 이혼전문변호사는 아래의 역할을 합니다.

- 외도 책임 범위 정리

- 증거 수집 및 정리 방향 설정

- 이혼 방식(협의·재판) 판단 조력

- 위자료·재산분할 전략 수립

- 절차 전반 관리 및 분쟁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