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습도박죄 형량과 처벌 기준 정리

1) 상습도박죄에서 말하는 상습성 판단 기준

상습성은 단순히 전과 여부나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도박 행위 전반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도박의 성질과 방법

- 도박의 반복 빈도

- 사용된 금액과 규모

- 도박이 지속된 기간

- 심리적·경제적 도박 의존성

→ 판례에서는 도박을 계속할 의도로 사실상 생활 수단처럼 삼은 경우, 횟수가 많지 않아도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온라인 도박도 상습도박죄에 해당할까?

온라인 도박 역시 상습도박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워볼, 바카라, 불법 스포츠토토 등은 접근성이 높아 반복성이 쉽게 인정되며, 베팅 내역·접속 기록이 남아 상습성 입증이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불법 스포츠도박을 지속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상습도박죄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

상습도박죄는 일반 도박죄보다 명확히 무겁게 처벌됩니다.

▶ 일반 도박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일시 오락에 해당하면 처벌 제외 가능

▶ 상습도박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일시 오락 예외 적용 불가

→ 상습도박으로 인정되는 순간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래의 역할을 합니다.

- 상습성 인정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 도박 횟수·기간·금액에 대한 쟁점 정리

- 수사 과정 진술 범위 관리

- 상습성 부인 또는 감경 요소 정리

- 처벌 수위 최소화를 위한 대응 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