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양도양수계약서작성 핵심 정리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개념과 효력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기존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한 계약으로, 계약이 성립되면 권리의 주체만 변경되고 채권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주요 효력

- 채권 및 부수권리(이자·지연배상금·보증 등) 이전

- 채권의 내재적 하자까지 동일하게 승계

-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 요구 가능

2)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

성질상 양도할 수 없거나 양도 시 권리 내용이 변형되는 채권은 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표적 예외

- 부양청구권

- 연금청구권

- 재해보상청구권

- 국가배상청구권

- 군인보험금청구권 등 인적 요소가 강한 권리

3)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

계약서에는 다음 항목을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본 기재 사항

- 계약 제목·작성일자·작성 장소

- 양도인·양수인의 인적 정보

● 채권 표시 및 양도 내용

- 채권 종류·금액·발생 원인

- 양도대금 및 지급 방식

- 양도 시점

● 채무자 통지(또는 승낙) 절차

- 통지 방식(문서, 확정일자 등)

- 통지 의무자·통지 시점

- 미통지 시 책임 규정

● 보증 및 담보 관련 조항

- 채권 존재 및 행사 가능성 보증

- 상계·압류 등 장애 사유 부존재 보증

● 권리·의무 사항

- 양도 후 양도인의 권리 행사 제한

- 양수인의 변제청구권 보장

●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규정

- 위반 시 해제 사유

- 손해배상 책임 범위

● 서명·날인 및 공증 여부

- 각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 계약서 보관 방식

- 필요 시 공증으로 효력 강화

4)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시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이유

채권 범위 설정, 부수권리 포함 여부, 통지 방식 등은 작은 문구 차이로도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전문가의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