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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죄 성립요건?
관리자 2023-03-30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1)기망행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속이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때 기망행위와 재산상의 이익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2)고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속여 재물을 영득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3)재산상의 이익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를 한 자, 혹은 제 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취득한 재사상 이득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취득한 재산상 이득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며 상습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