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FAQ l 자주하는질문
[형사] 통장 빌려주면 안되는 이유
관리자 2025-12-10[형사] 통장 빌려주면 안되는 이유
가족이나 친구라도 계좌번호·카드·통장 대여는 모두 범죄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카드 등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세금 회피나 자금 은닉 등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빌려준 통장·카드가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면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가 성립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죄 이용 사실이 확인되면 금융기관에는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어 장기간 계좌 개설, 대출, 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더불어 연체·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신용점수 하락·신용불량자 위험이 생기고,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어 재산 압류나 채권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장·카드 대여는 형사·금융·민사 모두에서 중대한 책임이 발생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