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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하에 미성년자 성관계, 처벌 대상인가요?

관리자 2023-03-30

Q.합의하에 미성년자 성관계, 처벌 대상인가요?


미성년자는 성에 대한 인식 및 판단력이 부족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동의를 하였거나 혹은 먼저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거나 상대방이 고의로 미성년자임을 속였을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아동청소년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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