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된 업무 과정에서 타인에게 여권 사진을 전달한 사실로 인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수의 유심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을 범행의 핵심 가담자로 의심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게 검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 개통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인식 없이 단순 전달 역할만 수행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수사기록과 통화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범죄 방조의 고의가 없고 구속 필요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고, 결국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 통화내역 및 객관적 자료 분석을 통한 방조 고의 부재 소명

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과 관련자들 사이의 통화녹음, 메시지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오히려 범죄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사용 회선 관리와 해지 조치를 요구한 정황을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범죄를 용인하거나 방조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구속 필요성 부존재에 대한 집중 변론

수사기관이 이미 휴대전화 압수 및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핵심 증거를 확보한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조사에 성실히 응해왔고 일정한 주거와 직업을 유지하고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 영장실질심사 대비 의견서 작성 및 증거 정리

법무법인 영우는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죄조직의 상선이 아니라 단순 연결·전달 과정에 관여하였을 뿐이라는 점과, 관련 거래를 스스로 중단한 경위까지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생활관계 및 인적사항 적극 소명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사건 이후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이 이미 주요 증거를 확보하여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으며, 도주 가능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영우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으며 수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