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규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전문기관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상 예정된 개발 일정이 반복적으로 지연되었고, 중간보고 및 결과물 제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개발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유한 기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외부에 공개되는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계약관계는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은 계약 해제의 적법성과 개발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투며 반환 의무를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장기간의 소송 과정에서 계약상 의무 위반과 귀책사유를 집중적으로 입증하였고, 두 차례의 증인신문까지 진행한 끝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켜 실질적인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 계약 해제의 적법성에 대한 법리 구성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계약서, 연구계획서, 내용증명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이행지체와 계약상 의무 위반이 해제 사유에 해당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귀책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및 분석

상대방은 개발 지연의 원인이 의뢰인 측에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영우는 프로젝트 진행 경과, 업무 협의 내역, 결과물 제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개발 지연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두 차례의 증인신문을 통한 사실관계 규명

본 사건은 단순한 서면공방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두 차례 진행하며 계약 체결 경위, 개발 진행 상황, 계약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상대방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밝혀냈습니다.

■ 기술자료 및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 적극 제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소스코드 관리 문제와 지식재산권 침해 정황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계약 이행 태도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의뢰인의 계약 해제 정당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조정절차에서 실질적 승소 결과 도출

충분한 증거와 증인신문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 측 주장의 타당성을 적극 주장하였고, 상대방 역시 소송 진행 결과를 고려하여 조정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장기간의 추가 소송 부담 없이 사실상 승소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영우는 계약 해제의 적법성과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고, 두 차례의 증인신문을 통해 핵심 쟁점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은 소송상 청구 목적을 대부분 달성하는 실질적인 승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