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피의자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단체 행사 참석을 위해 대기 중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욕설과 함께 먼저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고, 쓰러진 피해자는 다시 의뢰인의 손등과 손가락을 깨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안경을 파손하는 등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의 몸을 눌러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상해와 재물손괴를 주장하여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방어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변호활동

① 피해자의 일방적·위법한 선제 공격 입증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본질이 의뢰인의 '공격'이 아닌 피해자의 일방적인 선제 폭행에서 비롯된 '방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의뢰인의 멱살을 잡았고, 의뢰인은 이를 벗어나기 위한 방어적 차원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쓰러진 이후에도 피해자가 의뢰인을 물어뜯고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공격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증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② 목격자 진술을 통한 사실관계 재구성

변호인은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제3자의 진술조서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목격자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 외에 별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티셔츠가 찢어진 것은 피해자 스스로 격렬하게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임을 진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심이 '공격행위의 증거'로 삼은 티셔츠 파손이 의뢰인의 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③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 법리 적용 주장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겉으로는 쌍방 싸움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이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내지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함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④ 양형 부당 주장을 통한 예비적 방어선 구축

설령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령으로 수십 년간 재범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 피해자가 사건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합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평생 명예를 소중히 여겨온 의뢰인은 억울한 전과 기록 없이 명예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양형 다툼이 아닌 무죄를 목표로 한 사안이었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무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목격자 진술 확보와 정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공격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였음을 끝까지 설득력 있게 주장한 결과, 어렵다고 여겨졌던 무죄 판결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단념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인 변호로 어려운 결과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