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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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강간죄 무죄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주점에서 주점사장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은 성매매 관련해서 말다툼을 하였고,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성폭행하였다 주장하였습니다.
경과 및 주요쟁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단계에서는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진술을 번복한 상황이라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일단 경찰에서의 의뢰인의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철저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시청을 하여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고자 하였습니다.
선고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영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판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