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당혹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영우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할 정도로 음주를 하였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피의자 신문을 앞둔 시점에 불안감을 안고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영우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

1. 피의자 신문 사전 준비 및 조사 동행

피의자 신문에 앞서 예상 질문에 대한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실제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시켰습니다. 

만취로 인해 의도적인 신체 접촉의 고의를 형성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 비틀거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을 정리하여 사전에 숙지시켰습니다. 

실제 조사 당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곁에서 든든하게 지원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행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3. 탄원서 등 정상관계 자료 확보 및 제출 

의뢰인의 평소 성행,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탄원서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벌불원서와 함께 정상관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폭행 혐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

• 강제추행 혐의: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