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의뢰인은 컨설팅 업체 대표입니다. 병원 개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의뢰인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영우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부과 병원의 신규 지점 개원 프로젝트를 컨설팅 형태로 진행하면서, 개원 관련 업무 일체를 처리하고 필요한 경비는 공동 투자자로부터 지급받아 집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업체에 전시 공간 진열 시공을 의뢰하였으나, 정작 투자자가 해당 공사대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의뢰인 역시 고소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공사를 시켜놓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공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사기 혐의로, 또한 대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이라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투자자 역시 자신이 투자한 금원의 사용처를 두고 의뢰인을 상대로 다른 경찰서에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

1. 대금 미지급 경위 및 자금 흐름의 객관적 입증 

의뢰인은 개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자신의 자산으로 직접 대금을 결제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지급하는 금원을 그 용도에 맞게 집행하는 구조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투자자가 실제로 지급한 세부 항목별 내역(일반 비품 및 소모품, 개원물품비, 컴퓨터 부가세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정작 이 사건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투자자로부터 지급된 사실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사기죄 편취 고의 부존재 입증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으로 고소인에게 공사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투자자로부터 대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획적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사건 경위 전반을 통해 뒷받침하였습니다.

3.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인 '보관자 지위' 부존재 입증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문제된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나, 의뢰인은 애당초 투자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자체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금을 지급받고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급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자금 집행 내역을 통해 입증하여 횡령죄의 구성요건이 애당초 충족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4. 투자자 관련 별개 사건과의 쟁점 구분 및 투자자 주장의 신빙성 반박

이 사건과 투자자가 별도로 제기한 신고 건이 개원 프로젝트라는 동일한 배경을 공유하고 있으나 쟁점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금 전액이 이 사건 개원 비용에 전부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동 운영 구조 및 지분 관계 등에 비추어 상식에 반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고소의 배경이 된 투자자 주장 자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