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수년간 일해온 매장에서 갑작스레 퇴사 통보를 받고 임금과 퇴직금조차 받지 못한 의뢰인은, 밀린 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오히려 사업주로부터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송을 당해 당혹감 속에 법무법인 영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업주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근로자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이후 사업주가 추가로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광고·인사관리 업무까지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어느 시점부터 "회사가 어려우니 네 사업처럼 생각하고 일해달라", "추후 이익이 나면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의뢰인을 독려하였을 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나 서면 계약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급여가 계속 밀렸고, 의뢰인이 회사 수익에 관해 문의하자 사업주는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사업주는 그제서야 특정 시점 이후로는 의뢰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매장 운영을 위탁받은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민사소송 대응을 맡아, 의뢰인이 해당 기간에도 계속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

1. 지휘·감독관계의 지속성 입증
사업주 주장과 달리, 위탁전환 시점 전후로 의뢰인의 업무 수행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마케팅 전략, 외부 협상 등 주요 사항마다 사업주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온 정황, 출퇴근 및 근태를 사업주에게 보고해온 정황을 시기별로 대조하여, 실질적 종속관계가 위탁전환 주장 시점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밝혔습니다.

2. 독립적 사업자성 부재 입증
의뢰인이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전혀 투하하지 않았고, 사업으로 인한 손익을 스스로 부담하지도 않았으며, 제3자를 고용하거나 사업 자산을 소유한 사실도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주장한 '이익 분배 약정'은 정식 계약서 없이 근로를 독려하기 위한 구두상의 언급에 불과하였고 실제 이익이 분배된 사실도 없었다는 점을 밝혀, 독립 사업자로서의 핵심 징표가 부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3. 임금 목적성 및 4대보험 가입 사실을 통한 근로자성 뒷받침
사업주가 위탁전환 이후에도 의뢰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카드를 제공하고 기본급 지급을 언급한 대화 내용을 통해 임금 목적의 근로 제공이 계속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퇴사 시점까지 의뢰인에 대한 4대 보험을 꾸준히 납부해왔다는 사실을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객관적 증거로 제시하고, 이를 '호의적 조치'로 축소하려는 사업주 측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법원 조정을 통해 사업주가 의뢰인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은 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최초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주장한 금액(800만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으로, 근로자성 입증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