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피의자

사건개요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남을 가진 후 성관계에 이르렀는데, 이후 상대방 측이 자신의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의뢰인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강간(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고소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만나기 전후 나눈 대화 내용이나 실제 만남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특이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이었으나, 군 복무 중 갑작스럽게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집행되고 조사가 진행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1. 피의자신문 대비 및 진술 일관성 확보

법무법인 영우는 실제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모의 신문 형태의 연습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켰습니다.

2. 만남 경위와 대화 내역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인식 가능성을 정면 반박

의뢰인과 상대방이 만나기 전후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시간 순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그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지적장애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만한 계기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만남 당시의 정황과 대화 양상에 비추어, 통상적인 성인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3. 유사 사안에 대한 관련 판례를 폭넓게 조사하여 법리 구성

법무법인 영우는 장애인준강간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다수의 판례를 조사·분석하여, 대법원이 제시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의 인식' 판단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4. 사후 정황에 대한 객관적 확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

의뢰인과의 만남 이후에도 상대방이 유사한 방식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다른 상대를 만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정신적 장애를 인식하고 이에 편승하여 간음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불리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영우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법리 구성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