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의뢰인은 정당하게 완료한 차량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보험사기 운운하는 압박까지 받으며 오랜 기간 마음고생을 하다가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상용차 브랜드의 국내 공식 딜러로서 차량 정비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상대 보험사의 피보험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며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의뢰인 고객의 화물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보험사와 피해차량 소유자 사이에 과실비율이 80대 20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보험사는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수리비 지급을 보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보험사 담당자와 파손 범위 및 수리 방법(중고 부품 활용 등)을 사전에 협의한 후 수리를 완료하고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자체 손해사정 결과 금액이 크게 낮다는 이유로 지급을 지연하였고, 의뢰인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일부 금액 지급을 약속하며 민원 취하를 요청해놓고는 이후 태도를 바꾸어 수리비 과다·허위 청구 등 보험사기 가능성을 거론하며 지급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손해사정을 의뢰하여 객관적인 수리비 산정 금액을 확인하였음에도 보험사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자, 산정된 수리비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b>

1. 시간 순으로 정리된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로 지급 지연의 부당성 입증 

법무법인 영우는 사고 발생부터 수리 진행, 보험사 담당자와의 협의 및 재가 과정, 수리비 청구, 이후 보험사의 지급 지연과 태도 변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이체내역, 견적서, 통화 및 협의 정황, 금융감독원 민원 및 회신 자료 등 객관적 증거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보험사 담당자가 수리 방법과 범위를 사전에 승인하고도 사후에 이를 문제 삼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보험사 측 주장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2. 상반된 손해사정 결과에 대해 객관적 손해사정서와 법리로 정면 반박 

보험사가 자체 의뢰한 손해사정 결과를 근거로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자, 법무법인 영우는 해당 손해사정이 현장 확인이나 의뢰인에 대한 문의 없이 보험사 측 주장만을 근거로 작성되어 손해사정업자의 의무를 규정한 보험업법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별도로 의뢰한 손해사정서에 나타난 산정 금액과 실제 지출한 부품비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정당한 수리비 액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 

법무법인 영우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연한 경우 적립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약관 규정을 근거로, 원금 청구와 함께 최종 청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소송을 구성하였습니다. 

결과

청구금액의 대부분을 인정받아 승소 판결

법원은 보험사가 의뢰인에게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소송비용 또한 대부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손해사정 주장과 보험사기 운운으로 오랜 기간 지급을 거부당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우의 체계적인 증거 정리와 법리 구성을 통해 정당한 수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