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원고 의뢰인은 믿었던 지인에게 거액을 돌려받지 못한 채 연락마저 끊긴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소조차 파악되지 않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을지, 승소하더라도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 막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영우를 찾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상대방에게 현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거액을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체받은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변제를 미루다가, 사실과 다른 해명 자료까지 제시하며 시간을 끌었고, 결국 의뢰인의 독촉에 특정 기한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정한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고, 이후로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며 잠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동안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지내다가 뒤늦게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되찾기로 결심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1. 소 제기 단계에서부터 확보 가능한 증거를 빠짐없이 정리 

법무법인 영우는 이체내역, 계좌 관련 자료, 상대방이 작성한 차용증, 상대방이 변명 과정에서 제시하였던 각종 자료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의뢰인을 기망하였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주위적으로는 약정금 청구를,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구성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주소불명 상대방에 대한 송달 문제를 사실조회 등을 통해 해결 

소 제기 당시 상대방의 주소가 파악되지 않아 소장 부본 송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대응하여, 상대방과 관련된 통신사, 금융기관, 출입국 관련 기관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 및 과세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최신 주소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도 주소가 끝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공시송달 절차까지 함께 준비함으로써 상대방의 소재와 무관하게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3. 변제 의사·능력 없는 차용을 뒷받침하는 법리와 판례를 함께 제시 

법무법인 영우는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를 약속하며 금원을 차용한 경우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함께 제시하여, 설령 주위적 청구인 약정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중, 삼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결과

청구 전액 인용

승소 판결로 집행권원 확보 법무법인 영우의 적극적인 소재 파악 노력과 꼼꼼한 청구 구성 덕분에, 상대방의 주소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소송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의뢰인은 이체한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이나 소재가 추후 확인되는 경우 언제든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오랜 기간 포기하고 있었던 권리를 법적으로 되찾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