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접하게 된 마약류를 스스로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이후 주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한 차례 더 마약류를 대신 구해준 사실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였으나,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 그리고 의뢰인의 정신적·심리적 취약성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그 자체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의뢰인과 가족들이 느낀 두려움은 상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숨김없이 인정하고 있었지만,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1. 정신질환이 범행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 

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 온 기록과 심리평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정서적·심리적 취약성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충동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외부의 유혹이나 자극에 직면하였을 때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인 진료기록과 평가 자료를 통해 뒷받침하였습니다. 

2. 범행 경위별로 비난 가능성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변론 

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이 사전에 마약류 구입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처음에는 지인의 요청을 명확히 거절하였음에도 지인의 지속적인 회유와 압박을 이기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관련 진술 및 수사기록을 통해 입증함으로써, 각 혐의별로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세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3.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가족의 지지 체계를 적극적으로 소명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들이 의뢰인을 곁에서 돌보며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엄중한 처벌이 아니라 전문적인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 환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치료와 재활 중심의 접근이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라는 형사사법의 목적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결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영우가 소명한 의뢰인의 정신적·심리적 취약성, 범행에 이르게 된 우발적인 경위,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가족의 지지 체계 등을 폭넓게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 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형사처벌 대신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