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두 명의 여성으로부터 각각 강간미수와 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두 고소인은 모두 과거 의뢰인과 교제하였던 사이로, 각자 교제 기간 중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같은 날 함께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발생한 개인적 갈등을 계기로 분쟁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과거 교제 상대였던 다른 고소인이 합류하여 성범죄 고소에 이른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1. 고소인들의 선행 진술과 이 사건 고소사실 사이의 모순 발굴
본 사건은 두 고소인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전형적인 진술 대 진술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두 고소인이 형사 고소 이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 남긴 선행 진술들을 빠짐없이 확보하여 정밀 분석하였고, 그 결과 고소인들이 형사 고소 이전에는 이 사건 고소사실인 성범죄 피해를 단 한 차례도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고소인들이 의뢰인의 행위를 문제 삼으며 여러 차례 자신들의 입장을 상세히 밝힌 기록이 있음에도, 그 어디에도 이 사건 고소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현출하여, 형사 고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범죄 주장이 등장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사건 이후 당사자 간 교류 내역의 전면적 복원
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방대한 분량의 메신저 대화 내역과 각종 결제 내역, 방문 기록 등을 전수 검토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점 이후에도 양 당사자가 상당 기간에 걸쳐 지극히 우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복원하였습니다.
사건 직후의 동행 사실을 결제 내역과 방문 기록으로 입증하였고, 그 이후에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에게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행동 양태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정황이 지속되었음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3. 고소의 진정한 동기에 관한 시계열 입증
법무법인 영우는 이 사건 고소가 성범죄 피해의 구제를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시점,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대응을 예고한 시점, 그 이후 여러 형태의 분쟁이 순차적으로 제기된 시점, 그리고 의뢰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직후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된 시점을 일자 단위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이 사건 고소가 성범죄 피해 발생 시점이 아니라 당사자 간 갈등의 전개 국면에 따라 제기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4. 고소인들 주장의 전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반박 구성
두 고소인은 모두 의뢰인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접근하였다는 전제 하에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의 객관적 신분 관계상 그러한 목적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행위 동기가 오히려 고소인들 스스로 남긴 기록과 배치된다는 점을 함께 입증하여, 고소인들 주장의 근저에 깔린 전제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결과

두 건의 고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이 사건은 두 명의 고소인이 동시에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사안으로서, 만일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의뢰인은 강간과 강간미수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고,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 형벌 이상의 중대한 불이익까지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복수의 고소인이 동시에 유사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진술이 서로 보강되는 효과로 인해 방어가 한층 어려워지는 것이 실무의 현실입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이러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고소인들이 형사 고소 이전에 스스로 남긴 진술들을 빠짐없이 발굴하여 이 사건 고소사실과의 모순을 정면으로 드러내고, 사건 이후의 객관적 정황을 전면적으로 복원하며, 고소가 제기된 경위를 시계열로 입증함으로써 고소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