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법무법인 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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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음식물 폐기물 처리절차 사기죄 불송치결정

의뢰인 입장

피의자

소송개요

고발인은 피의자와 음식물 페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고발인은 피의자가 음식물 수거 용기 용량을 속여 상당의 초과금액을 추가 지급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피의자를 고발하였습니다.

변호활동

1) 피의자가 수거용기의 용량을 몰라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고발인들을 기망하려는 의사가 없었음

2) 피의자가 수거용기의 용량을 몰랐음을 용기 구매내역, 측정 동영상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

3) 잘못된 정산에 대해서 최대한 합의하려고함

판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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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자료

임광훈 (변호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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