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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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l 성공사례
기각성공
사해행위취소 소송 원고 청구기각
소송개요
의뢰인은 피고측 입장이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사무실 사용을 위한 건축물을 매수하였습니다.
당시 매도인이 채무가 많았던 관계로 인해 은행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활동
원고는 매도인에게 채무가 매우 많은 사실이 등기부상 드러나있었다는 점, 시가보다 약 1억원 저렴하게 매수하였다는 점, 그리고 급히 매도가 이뤄진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사해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사무실을 구하기위한 용도로 오랜기간 매물을 구하고 있었다는 점, 매도인과 친족관계 등 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점, 모든 일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되었다는 점, 매도인은 공인중개사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공인중개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매매대금이 모두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어 매도인에게도 사해행위를 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
원고 청구기각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