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Successful l 성공사례
방어성공
공사대금 청구 방어 성공, 대법원 상고심 승소
소송개요
의뢰인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받은 피고 입니다.
원고는 건설회사로 피고인 의뢰인 회사와 공사대금 786,500,000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을 마치기로 한 일자는 2020. 9. 25.이었으나, 2020. 12. 3.에 이르러서야 피고가 사용승인 신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건설회사인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인 1억 5천만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활동
원고는 태풍, 장마, 터파기공사 등에서 발생한 문제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공사가 늦어졌지만 2020. 9. 25.에 모든 공사가 사실상 완성되었고, 그 이후의 하자보수는 단순한 손보기에 불과하였으며, 사용승인 신청까지 3개월간 지연이 발생한 것은 피고가 공사 중 계속하여 패널 변경을 요구하거나, 피고 측에서 사용승인 신청을 위한 행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지연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에서는 피고는 공사계약서에 따라 원고가 '서류상으로 준공검사요청'을 하지않은점, 원고의 부실한 시공으로 인해 2020. 9. 25.이후에도 계속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것은 단순한 손보기 수준이 아니라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점, 우천/장마의 각 강수량을 각 일자를 대조하여 본 결과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반소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공사대금 1억5천만원과 전액 상계시켰습니다. 판결
1심은 패소했으나 2심에서 피고 패소부분 취소.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기각 되었습니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