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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혐의는 보통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관리자 2026-08-0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초범이시라도 수수한 금액이 크거나 부정한 청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데 유리한 요소이지만, 이것만으로 무조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으려면 받은 금품을 반환하고 회사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 제시하며 대응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