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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혐의는 보통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조성훈 2026-07-3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너무 걱정되고 무서워서 문의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배임수재죄도 법원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처럼 형사 처벌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경우에도 혹시 감방에 가는 실형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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