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사업장에서 요구되는 안전·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문제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반 내용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형사책임이 더욱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했는데도 사업주가 처벌받나요?”
“직원이 실수로 사고를 냈다면 책임이 없을까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결과뿐 아니라 사업주에게 어떤 의무가 있었고, 이를 실제로 이행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판단 기준부터 조사 대응 시 확인할 사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특히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위험한 작업에서는 작업 과정에 맞는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 기계·설비의 위험 방지 작업 중 끼임이나 충돌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위험한 작업방법의 개선 중량물 적재와 운반 등에서 낙하·붕괴 위험을 방지했는지 살펴봅니다. 

✅ 작업 전 준비와 관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및 계획에 따른 작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중량물 취급 등 법령에서 정한 작업은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작업도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작업 종류, 사용하는 장비에 따라 적용되는 의무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위반한 의무와 사고 결과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중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모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동일한 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 제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도 사업주가 책임지나요?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부주의가 사고에 영향을 주었더라도, 사업주가 예방해야 할 위험을 방치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량물 운반 작업 중 직원이 장비를 잘못 조작했더라도 다음 사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해당 장비 운전에 필요한 자격을 확인했는지
✅ 화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재했는지
✅ 작업 동선과 충돌 위험을 검토했는지
✅ 필요한 작업계획과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이행했는지

따라서 “직원이 실수했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고 당시 현장과 사업주의 안전관리 조치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자료를 확보하고, 법적 책임과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기억이나 설명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현장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족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영우가 수행한 근로자 사망사고 사건에서도 유족에 대한 배상과 합의 노력,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결과로, 실제 대응은 위반 내용과 사고 경위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영우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법무법인 영우는 형사책임 검토와 기업의 안전관리 구조 분석을 함께 진행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은 사고 경위뿐 아니라 작업 지시 체계, 현장 관리 방식,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기업자문변호사가 협업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수사·재판 대응과 함께 사업장의 운영 구조를 검토하고, 필요한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조치를 법률적으로 살펴봅니다. 

또한 배달의민족, AK플라자 등 주요 기업의 법률 자문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부터 적용 법령과 안전관리 자료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