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개인회생, 급여압류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다면 급여압류가 시작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가 압류되면 매달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가 줄어들고, 이미 진행된 압류를 정리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급여나 통장이 이미 압류됐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통해 새로운 추심을 제한하거나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모든 추심과 압류가 즉시 중단되거나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 시기를 결정하기 전에 독촉만 받고 있는 단계인지, 지급명령이 확정됐는지, 급여·통장압류가 이미 시작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평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증평군에 주소를 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청주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괴산군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이 아니므로 접수법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충청북도에 주소·거소·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이 있는 채무자는 법에서 정한 관할 특례에 따라 대전회생법원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소와 직장·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적절한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관할이 없는 법원에 접수하면 사건이 이송돼 심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추심이 바로 중단되나요?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독촉과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과 금지명령·중지명령, 개시결정의 효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금지명령은 새로운 강제집행이나 변제 요구를 제한할 때,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잠시 멈출 때 주로 활용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은 신청한다고 반드시 내려지는 결정이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 최근 대출의 규모와 사용처, 신청 내용의 충실성 및 현재 진행 중인 집행절차 등을 살펴 결정합니다.

급여압류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급여압류가 시작되면 회사가 채무자의 급여 중 압류 대상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개인회생 변제금까지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전이라면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새로운 강제집행을 제한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압류가 이미 시작됐다면 중지명령과 개시결정의 효과뿐만 아니라 압류를 해제하거나 취소하기 위한 후속 절차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개인회생 준비와 별도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절차의 대응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나 통장이 이미 압류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급여압류인지 예금압류인지, 압류결정만 내려진 상태인지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받아 간 상태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기존 강제집행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이 중지되거나 효력을 잃는 것과 압류된 계좌를 바로 사용하거나 회사가 보관 중인 급여를 즉시 지급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과 금융기관 또는 회사에 별도의 해제·취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앞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소득의 지속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월 소득이 달라진다면 특정한 한 달의 입금액만으로 변제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의 수입과 필요경비를 분석해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고, 앞으로도 비슷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채무는 합산해 하나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구분해 판단합니다.

월 변제금은 채무액만으로 결정되나요?

개인회생은 채무액에 일정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월 변제금과 총변제액은 월평균 소득,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부양가족과 보유재산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을 통해 받는 금액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의 실질가치가 크면 총변제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탕감되는 금액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소득으로 끝까지 납부할 수 있으면서 청산가치 등 법률상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면 어떤 서류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급여압류나 통장압류가 임박했다면 모든 서류를 무작정 발급하기보다 현재 추심 단계와 신청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진술서 등이 첨부됩니다.

채권자를 누락하면 보정절차가 반복돼 사건이 늦어질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개인 간 채무, 보증채무와 세금 등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대출이 있다면 단순히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기재하기보다 계좌 흐름을 기준으로 주거비, 병원비, 기존 채무 상환과 사업비 등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평 개인회생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개인회생은 급여압류가 시작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압류 전에 전체 채무와 소득·재산을 정리하고 금지명령 신청 여부까지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됐다면 신청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압류결정의 송달 시점, 회사나 금융기관이 보관 중인 금액, 채권자의 추심 여부와 별도의 해제절차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급하게 접수하는 과정에서 채권이나 재산을 누락하면 보정이 반복돼 오히려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추심과 압류, 월평균 소득, 재산의 실질가치 및 전체 채무를 함께 분석한 뒤 신청 시점과 변제계획을 정해야 합니다.

증평에서 카드대금과 대출금 연체로 독촉을 받고 있거나 급여·통장압류에 대비해 개인회생을 검토하고 있다면 

도산법 전문 박형권 대표 변호사와 관할법원, 금지·중지명령, 예상 변제금 및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