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돈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정하게 받은 국고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수사가 곧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사업 참여 인력으로 등록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거래에 관한 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 과정에서 증빙 일부가 누락됐거나 담당기관의 안내를 신뢰해 비용 항목을 잘못 처리한 경우까지 모두 고의적인 범죄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처벌은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당시의 인식, 허위자료 작성 경위, 실제 사업 수행 여부와 보조금 사용처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행동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지급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하게 받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주로 문제됩니다.

반면 실제 거래와 사업 수행은 있었지만 증빙 방식이나 비용 항목이 잘못된 경우라면 행정상 정산 불인정과 형사상 부정수급을 구분해야 합니다.

담당기관이 정산을 인정하지 않은 금액과 형사사건에서 부정수급액 또는 편취금액으로 판단되는 금액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처벌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허위 신청과 목적 외 사용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처음부터 거짓 자료로 보조금을 받은 뒤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각각의 위반행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행위에 여러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과 관련한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및 오지급에 대해 환수와 제재부가금 등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은 허위청구와 과다청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원금에 공공재정환수법이나 보조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예산에서 지급된 국고보조금인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지급된 지방보조금인지, 고용지원금이나 복지급여처럼 별도의 개별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용 법률을 판단하려면 다음 사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처벌을 검토할 때는 지원금이라는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자금의 재원과 지급기관, 사업의 법적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금법 위반과 사기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나요?

허위자료로 담당기관을 속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면 보조금법 위반과 함께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3일부터 시행된 형법에 따르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정 형법 시행 전에 이뤄진 행위에는 범행 시점과 형법상 법률 적용 원칙을 검토해 종전 법정형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비 일부가 정산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자료를 제출했는지, 담당기관이 해당 자료를 믿고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신청 당시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허위 직원을 등록하거나 실체가 없는 거래를 만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급기관을 속인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조금을 반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국고보조금을 자진 반환하는 것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을 자동으로 면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허위 신청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시점에 범죄가 성립했다면 이후 전액을 반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수사처분과 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부정청구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전액 반환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공재정환수법상 제재부가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부가금의 감면과 형사책임의 면제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반환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와 소명서는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반환 금액뿐만 아니라 문서에 기재할 사실관계와 표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외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환수명령과 제재부가금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행정상 정산 불인정이나 환수처분이 반드시 함께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책임과 행정상 책임은 요건과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수급액 산정이나 제재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의견 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적용 가능한 불복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직원이나 대행업체가 신청했다면 대표자는 책임이 없나요?

직원이나 보조금 신청 대행업체가 서류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가 허위 내용을 알고 승인했는지, 자료 조작이나 목적 외 사용을 지시했는지, 보조금의 실제 사용처를 결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실무자가 대표자에게 사실을 숨긴 채 독단적으로 허위자료를 작성했다면 대표자의 인식과 가담 여부를 구분해 소명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책임을 판단할 때는 다음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보조금 관리법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양벌규정상 책임과 대표자 개인의 형사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을 처벌하려면 허위 신청을 지시·승인하거나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현장점검이나 수사를 앞두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서는 교부신청서 한 장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내용과 실제 사업 수행 내역, 사업비 지출을 시간순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사나 현장점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사후에 수정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한 뒤 허위로 지적된 항목, 실제 사업에 사용된 금액, 자료 작성자와 대표자의 관여 정도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국고보조금 사건은 담당기관의 현장점검과 소명 요구를 거쳐 수사기관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와 소명자료가 이후 형사절차의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반환만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수와 제재부가금, 사업 참여 제한과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수급액, 허위자료 작성 경위, 실제 보조금 사용처, 대표자와 실무자의 가담 정도 및 반환 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처벌이 예상되는 현장점검이나 환수 통지를 받았거나 경찰·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와 적용 법률, 부정수급액 산정 및 형사·행정 절차의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