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 형사 전문 변호사, 강간 혐의를 받아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간 혐의로 고소됐더라도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했을 때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거나 이전에도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당시의 동의까지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거부 의사가 전달된 시점, 그 이후 행위를 중단했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와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사후적으로 성관계를 후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폭행·협박의 정도는 그 내용과 행사 경위, 당사자의 관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공포나 당황, 음주 상태 또는 당사자의 관계 등으로 명확하게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체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연인 사이의 성관계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성관계한 적이 있거나 사건 당시 교제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개별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은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일 뿐,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자동으로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반대로 고소인의 주장과 사건 전후 메시지, 이동 경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다면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성범죄는 당사자만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고소인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과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한다면 직접적인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어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과 함께 다른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진술의 사소한 차이나 일부 기억의 불일치만으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적인 내용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이나 폭행·협박의 방법처럼 핵심적인 진술이 반복적으로 변경되고 객관적인 자료와도 배치된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사건 이후 연락이 이어졌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사건 이후 고소인과 평소처럼 연락했거나 다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 당시에도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획일적인 기준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 이후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점은 양측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의 전체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한두 문장만 떼어 유리하게 해석하기보다 앞뒤 대화와 작성 시점을 포함한 전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는 캡처본만 보관하지 말고 대화 상대방과 날짜, 전후 내용이 확인되도록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강간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기보다 사건 당일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메시지·사진·통화기록을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내용도 삭제하거나 일부 편집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와 출입 기록 등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해도 될까요?

강간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고소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해명하기 위한 연락이었더라도 상대방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사건 이후의 태도나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무조건 답하지 않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고소 내용과 확보된 증거를 확인한 뒤 진술 여부와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혐의없음과 불송치 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는 모두 “무혐의”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건이 경찰·검찰·재판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정확한 처분 명칭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불송치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려면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보다 강간죄의 성립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강간 혐의없음 결정 성공사례

이 사건은 단순히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아닙니다.

성관계가 중단된 경위와 사건 전후의 메시지, 양측 진술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다툰 사례입니다.

다만 혐의없음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 혐의를 받았다면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만남이나 성관계 자체까지 부인했다가 이후 CCTV와 메시지 등이 발견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 답하거나 수사관의 질문에 맞춰 사실을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강간 사건에서는 성관계 사실 자체보다 당시 동의 여부, 폭행·협박의 존재와 거부 의사 이후의 행동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고소 내용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기록과 기억을 대조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강간 고소 사건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강간 고소 사건에서는 연인 관계였거나 과거에 성관계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당시에도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모든 혐의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과 거부 의사가 전달된 시점, 행위를 중단했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및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각각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양측 진술, 메시지·통화·이동 기록 등을 분석해 강간죄의 성립 여부와 경찰 조사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